[이슈큐브] 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모레부터 징수 재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목요일(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화됩니다.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인 건데, 판단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떤 취지의 결정이었습니까?
당시 운영사 측이 불복하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2차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당시 보상금 선지급 약속에도 운영사 측은 재차 불복소송을 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고, 경기도는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인데요. 1, 2차 모두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측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 가운데 직접 질의까지 한 건 처음으로, 사실상 서면조사를 한 셈인데요. 향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다시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엔 수사정보담당관실이었는데요. 특히 공수처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압수 대상에 윤 후보 관련 사건을 모두 포함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부분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권 회장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관련자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기소된 선수 3명과 권 회장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김 씨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김 씨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될까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총 11억5000만여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되는데, 어떻게 특정된 액수입니까?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동결이 불가피한거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이번 사건 수사의 범위를 나눠 각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곽상도 의원 아들 압수수색과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 등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중복수사 형태가 여러 차례 관찰되기도 했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